임차인수리1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지에서 생활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필요비와 유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는 보일러 등과 같이 시설이 고장나 교체해야하는 경우나, 수전에서 물이새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필요비와 유익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, 그렇다고 임대인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비용을 수용하고 보상해줘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, 그 원인을 파악하여 임대인을 설득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,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 협의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 수리를 임의로 하고, 청구하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비용.. 카테고리 없음 2023. 11. 15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
